Korean learner dictionary
무고죄
mugojoe · false accusation
NIKL-backed definitions, English glosses, pronunciation, examples, and learner-level context.
Dictionary entry
NIKL target code 54877Part of speech: 명사Pronunciation: 무ː고쬐, 무ː고쮀Level: Advanced · NIKL learner grade
- 1.
법률에서,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죄를 꾸며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English: false accusation — In law, a crime committed by falsely reporting a crime with the intent to have another person punished.
Examples
- 무고죄가 성립하다.
- 무고죄가 인정되다.
- 무고죄로 처벌되다.
- 무고죄로 처벌하다.
- 무고죄에 해당하다.
- 거짓으로 절도를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구속됐다.
- Origin
- 誣告罪
- Categories
- 정치와 행정 > 사법 및 치안 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