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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learner dictionary

친고죄

chingojoe · offense subject to complaint

NIKL-backed definitions, English glosses, pronunciation, examples, and learner-level context.

Dictionary entry

NIKL target code 80641
Part of speech: 명사Pronunciation: 친고쬐, 친고쮀Level: Advanced · NIKL learner grade
  1. 1.

   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.

    English: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— A crime that can only be prosecuted if the victim or someone specified by the law sues the offender, such as contempt.

    Examples

    • 친고죄가 성립하다.
    • 친고죄를 인정하다.
    • 친고죄를 폐지하다.
    •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다.
    •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.
    •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Origin
親告罪
Categories
정치와 행정 > 사법 및 치안 행위